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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석] 강원도 삼척시장 예비후보 삼척 시의원 예비후보 전과기록 본문

대한민국 정치 이슈

[정치분석] 강원도 삼척시장 예비후보 삼척 시의원 예비후보 전과기록

metempirics 2018.04.09 22:01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등 기본 소양이 안된 예비후보들의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넘처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혐오감 마저 심어주고 있다.  

민주화 운동 노동 사회운동의 전과 이력등과 상습 음주운전 사기 횡령 폭력 뇌물등의 예비후보들의 모든 전과 내역을 동일선상에서 재단해서는 안되겠지만 도덕성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난립하는것은 검증을 강화해야 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다. 

기본 자질이 결여된 함량 미달의 인사는 정당 차원에서 미리 철저한 검증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유권자들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가진 예비후보가 등록한 강원도 삼척시를 살펴보도록한다.

강원도 삼척시장 예비후보 전과 기록 유무

양희태(44, 무소속)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징역 2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 상해 (벌금 100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벌금 200만원), 업무방해 재물손괴( 벌금 150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벌금 400만원)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공갈미수(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3건

김대수(76, 자유한국당

김인배(54, 자유한국당) 상습절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기미수( 벌금 100만원) 뇌물공여(벌금 5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벌금 400만원) 5건

김형우(61, 자유한국당)

이정훈(56, 자유한국당) 사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벌금 300만원)

홍용기(60, 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정진권(63, 자유한국당) 사기 (벌금 100만원)

이병찬(62, 무소속 전 삼척경찰서장)


김양호 현 삼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함으로 민주당 삼척시장 후보로 결정될듯 


강원도 삼척시 기초의회 시의원 예비후보 전과 기록 유무

삼척시 가 선거구 4인 선거구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성내동, 교동

김희창(50, 더불어민주당), 

박동일(49, 더불어민주당)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00만원) 1건

김민철(59, 자유한국당) 업무상횡령(징역6월 집행유예2년) 1건

양희전(53, 자유한국당), 

김승재(51, 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2건

전국제(65, 자유한국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벌금 500만원) 1건

정정순(여 57, 자유한국당)

권정복(50, 자유한국당

최승국(60, 자유한국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벌금 150만원) 주차장법위반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원) 3건

이태진 (61, 바른미래당) 집시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용희 (63, 무소속) 폭력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폭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모욕(벌금 100만원) 상해 (벌금 100만원) 4건

김동한(63, 무소속

김창동(64, 무소속) 유기치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업무방해 (벌금 800만원), 자동차 관리법위반(벌금 100만원), 자동차 관리법위반(벌금 20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벌금 100만원) 7건


삼척시 나 선거구 3인 선거구 -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남양동, 정라동

김준호(50,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건

김억연(49,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벌금 150만원),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3건

김만현(48, 더불어민주당)

이창진(53, 더불어민주당)

김동열(62, 자유한국당) 산림법위반 (벌금 300만원)

김상민(56, 자유한국당

김원학(47, 자유한국당)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민동선(56, 자유한국당)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재물손괴 (벌금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벌금 200만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장진태(62, 자유한국당)

한동수(70, 자유한국당) 상법위반 (벌금 300만원)

최갑용(51, 무소속) 도로교통법위반 (벌금25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 상표법위반(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벌금15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공무집행방해 상해 ( 벌금 30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벌금 150만원), 상해 (벌금 100만원), 상해 (벌금150만원),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상해 (벌금15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5건

이광우(55, 무소속) 지방공무원법위반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8월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벌금 1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300만원), 집시법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벌금 400만원) 6건


이광우 예비후보는 삼척원전반대 시위로 인한 전과 기록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선거 에비후보들의 전과기록과 명단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지역 신문도 많다 

강동구와 송파구, 지방선거 예비후보 전과 ‘수두룩’

 

공직 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들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구체적인 학력전과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들 등록 상태는 추후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중앙선과위에 등재된  전과기록 내역 보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이다. 100만원 미만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열람으로는 각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감안하면 실제 전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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