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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방청/시청 보고서(구미 시민의 눈) 본문

사회 이슈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방청/시청 보고서(구미 시민의 눈)

metempirics 2018.03.31 17:20


구미시의회 의정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 시민의 눈 (구미접주 박찬문)에서 구미시의회를 직접 방청하고 방청 후기를 남겼다. 

김관용 남유진 두 전직 구미시장이 24년간 구미시정을 맡으면서 박정희 우상화 사업등에 치중하여 구미는 전국적으로 박정희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구미시민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다. 

2017년도 구미시 예산이 1조1200억 정도였는데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및 새마을 관련 보조금 위탁금 대폭 축소 요구를 받고 있는 새마을과는 연간 8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박정희 우상화와 관련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민간 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으로 집행 된 예산액중 구미시 민간보조사업(1,200억) 구미시 민간 위탁사업(800억)으로 구미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2,000억 가량의 혈세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특정 단체 몰아주기(새마을 관련, 구미예총, 노인회)등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사업의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미참여연대의 정책토론회에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구미시 상모동 일대 12만평의 부지위에 1,4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박정희 테마파크는 운영상의 문제로 구미시의 골치거리가 된 상태인데 남유진 전임 시장이 박정희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러한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과 승인과정에 구미시의회의 책임도 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구미시민의 눈 회원들은 구미시 조례 제정, 예산안 처리, 행정 사무 감사·조사, 결산 검사, 시정 질문, 청원 처리등을 맡으며 구미시 살림을 심사하는 구미시의회를 직접 방청하여 그 과정을 확인하며 구미시의회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20회 상임위 활동을 방청한 후기를 아래와 같이 남겼다. 

구미시 의회 게시판 바로가기 http://gumici.or.kr/content/community/freebbs.html?gtid=gt_board_freebbs&pg=vv&sid=1000&page=1&fidx=2640&opt=&sword=


제220회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방청/시청 보고서(구미 시민의 눈)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구미 시민의 눈

의정감시단일동

구미시 의회는 37()부터 313()까지 제220회 임시회가 열렸다. 구미 시민의눈 의정감시단이 발족되고 2번째 회기다. 지난 219회는 본회의 내용만을 보고했지만 이 번 220회부터는 상임위활동도 함께 다루려한다. 

본회의는 직접 방청이 가능하여 시의회 회의시간에 방청이 가능한 회원이 방문하여 방청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장소가 협소하여 방송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회사무국의 요청으로 화면을 통해 회의를 시청하였다.

방청보고에 앞서 이 번 회기를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밝히면 지난 회기 때 구미시의회 본회의는 짧은 회의시간과 의원들의 형식적인 의정활동에 실망했다면 이 번 회기는 그 것에 우리 구미시 관할 행정에 실망한 회기라 하겠다아래는 각 회의별 의정단의 방청/시청 후기이다.

먼저 이 번 220회 임시회 1,2차 본회의는 개회시작 후 10분이 경과되지 않아 마침으로 지난 219회보다 더 짧은 회의시간을 기록하였다. 과연 본회의를 회의일수를 늘이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들이는 비용과 인력낭비에 구미시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1,2차 본회의는 시눈 의정단 6, 8명이 각각 방청하였다.

2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2산업건설위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그 중 기획행정위 건은 모두 원안가결산업건설위 건은 보류되었다본회의와 다르게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볼 수 있었고조례안 심사동안 자리만 지키는 의원도 있었지만 심의를 위해 안건을 검토하여 질의할 적절한 내용을 준비한 의원도 보았다아래는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주요 토론내용질의 및 관할 행정부서의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회의를 시청한 시민의 눈 회원들의 소감을 정리한 것이다.


, 기획행정위원회

1. 안건

2. 회의내용(요약)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구미시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한 원할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현 지원대상자는 2018명 각 지역아동센터 50곳 중 직접 배식하는 곳은 4, 나머지 46곳은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1인당 한 끼에 4,000~4,500이 지원되고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은 시에서 지정한 식당,마트,편의점에서 한도내의 결제가 되도록 되어있다.


3. 시민의 눈 회원들의 시청소감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김복자의원, 한상희의원의 질의에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부족해 보인다. 김복자의원이 요청한 자료 한상희의원이 지적한 가격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겠다.

2) 이 조례안 심의에 손홍섭의원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조례안의 시기, 예산, 지원범위등 예리한 지적에 시민의 눈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다만 한 가지 아쉽다면 지적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책임추궁이 미약하다.

3) 안전재난과장의 2017년에 발의 되었어야 할 조례안이 올해 발의된 이유가 조례안이 나오고 예산편성 하려했다 이런 답변보다 늦장행정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바란다.

4) 이 조례안 심의로 구미시 관할 행정부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임에도 답변의 준비가 미흡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친 행정 과오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구미시민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2) 구미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1) 이 조례안 심의에 답변한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이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설명하는듯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2)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급식지원신청은 어떠하며 행정상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야하겠다. 아울러 아동급식위원회가 명분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산업건설위원회

1. 안건

2. 회의내용(요약)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 공통으로 개정조례안 뿐만아니라 구미시 조례를 전면 수정 해야한다는 의견. 따라서 위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고 다음 8대 의회 때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이 조례안을 디자인하자는 내용.

 

3. 시민의 눈 회원들의 시청소감

1. 본회의와는 다르게 의원들의 적극적인 토론모습을 보았다.

2.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을 발의한 의원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로 존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의원들의 말대로 구미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에 따른 탁상행정이 분명해 보이며, 이에 구미시 담당공무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4. 김근아의원의 말처럼 이 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발의하기 전 서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의안 발의가 목적인지 회의 때 나왔던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발언들이 하나같이 이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웃지 못 할 일이다.

5. 김상조의원이 건의한 의원/행정부/기술센터/축사관리자를 축산 선진국인 뉴질랜드나 호주를 방문해 공동축산 기술과 운영을 배워오자는 말에 시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명목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요점을 벗어난 발언이다.

6. 종합해보면 유감스럽게도 위 조례안 심의는 근본적인 문제가 구미시 행정에 있다는 요점을 벗어난 어떤 문제도 아니다. 농촌비율이 훨씬 큰 타 지역은 벌써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를 시대에 뒤떨어진 1995년도 조례를 적용하는 구미시가 타 지역의 축산업자에겐 그 얼마나 호재인가. 실정에 한 참 못 미치는 법률과 우매한 구미시행정의 하모니가 낳은 이 결과물에 피해는 고스란히 구미시민의 몫이다.


울산 시민의 눈에서는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감시 캠페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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