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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정치분석] 6.13 지방선거 출마 경주시장 경주 시의원 예비후보들 전과자들 바글바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주시의 시장후보, 도의원 후보, 경주 시의원 후보 명부를 살펴보면 전과자가 절반을 넘고 이들중 전과 4회, 5회도 여러명 있으며 심지어 전과 10범. 13범 예비후보도 등록되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에 나타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열람으로 각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예비후보들의 숨겨진 전과기록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중앙선과위에 등재된  전과기록 내역 보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이다.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수도 있다고 한다. 

 100만원 미만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열람으로는 각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감안하면 실제 전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정당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는다고 한다.

(사진/경주시의회캡처) 

경주 시장 예비 후보자유한국당 소속 3명 이동우(63) 주낙영(56). 최학철(65) 과 바른미래당 손경익(5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주시장 예비후보로 동국대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임배근(64) 정현주(여 53,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의회의원 전 경주대학교 교수가 등록한 상태다. 정종복(50년생, 자유한국당) 최양식(52년생, 자유한국당) 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공천 마감전에 신청했다.

이중 박병훈(53, 자유한국당) 교통사고 처리특레법 (벌금 500만원), 이동우(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도시계획법위반 1건, 음주운전1건, 무면허 운전 1건등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로 경주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정태룡(59), 배진석(44), 박차양(59), 이진락(55), 이동호(57), 이성락(51), 이달(73), 이명수(51) 박승직(61) 최병준(60)등 10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이들의 전과 기록은 모두 9건이다.

경주시 제2선거구의 이진락(55, 자유한국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동호(57, 자유한국당)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150만원)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00만원)  

경주 제3선거구 최병준(60, 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일반사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벌금 300만원) 2건

경주시 제4선거구의 이달(73, 자유한국당) 공갈 (벌금 700만원) 골재채취법위반 벌금(1천만원)

박승직(61, 자유한국당)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경주시의원 예비후보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경주시는 각 선거구 마다 2인을 뽑는 2인 선거구다. 의원정수 21인이다. (비례대표 3,지역구18)

경주시 선거구 (황성동,현곡면) 

김태현(46, 더불어민주당

남우모(52, 자유한국당) 이종표(여 51, 무소속) 권용화(33, 무소속) 이동은(53, 자유한국당)

정연백(52,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 위반(벌금(150만원) 1건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1건 모두 2건

한현태(59, 자유한국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벌금500만원) 1건 

김철민(47,자유한국당)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1건, 사기(벌금 400만원) 1건등 모두 2건, 

김수광(55,자유한국당) 음주운전(벌금 100만원)1건

이문희(47,민중당) 예비후보는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 3건


경주시 선거구(성건동, 중부동,황오동)

김종민(51,자유한국당) 주석호(52,자유한국당

한영훈(57,바른미래당이종일(58, 자유한국당), 서호대(61, 자유한국당

이종수 (62,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벌금 150만원, 벌금150만원)2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벌금 100만원) 1건,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벌금 200만원) 1건,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1건, 무면허운전(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 벌금 200만원) 3건,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벌금 100만원, 벌금 200만원) 2건등 모두 10건

최재필(49,자유한국당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1건


경주시 선거구(동천동, 보덕동)

한영태(54, 더불어민주당) 절도(벌금 100만원) [절도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벌금 100만) 

박귀룡(57, 자유한국당) 한순희(59, 자유한국당) [김형식 사퇴(56,자유한국당)]


우성만 (53,자유한국당)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신용카드업법위반(징역8월 집행유예 1년) 1건 

임활(51,자유한국당)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1건, 무면허 운전(벌금 100만원) 1건등 모두 2건 


경주시 선거구 (불국동,외동읍)

박도훈(64,자유한국당박진만(39, 무소속)


이동협(56,자유한국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벌금 1,500만원) 1건, 음주운전(벌금 400만원) 1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벌금 300만원) 1건등 모두 3건

최덕규(49, 자유한국당)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1건 

김영우 (47,무소속)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벌금 150만원,벌금 100만원) 2건, 배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건,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1건, 무면허운전(벌금 100만원) 1건 등 모두 5건


경주시 선거구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엄순섭(61, 자유한국당

김승환(57, 무소속 3,4,5대 경주시의원)) 건축법위반(징역8월집유1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200만원) 도박 (벌금200만원) 음주운전(벌금200만원) 음주+무면허운전(벌금500만원) 무면허운전(벌금(200만원) 집시법 일반교통방해(벌금(200만원) 도박방조( 벌금100만원) 음주운전(벌금150만원) 무면허운전(벌금 200만원) 입무상횡령(징역1년집유3년)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벌금 300만원) 13건 

김재동(57,자유한국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원) 1건,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건,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벌금 150만원) 1건등 모두 3건

오상도(50,자유한국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150만원) 1건 건축법위반(벌금 100만원) 1건 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건등 모두 3건

설진일(59,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50만원) 1건, 주거침입(벌금 100만원) 1건 모두 2건

최원영 (57, 자유한국당) 산지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재호(64, 무소속) 도박방조 식품위생법위반(벌금 2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징역2년6월 집행유에3년, 무면허운전(벌금 200만원) 무면허운전( 벌금200만원, 무면허운전(벌금300만원) 5건

경주시 선거구 (안강읍,강동면)

이강희(여 58, 무소속 이철우(55, 자유한국당손동운(58, 자유한국당

최병두(47,자유한국당) 업무방해(벌금 100만원) 1건, 업무방해 폭력행위 (벌금 150만원) 1건, 식품위생법위반(벌금 150만원) 1건등 모두 3건,

이만우(67,자유한국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벌금 150만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벌금 100만원) 2건

손호익(73,자유한국당)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징역1년,집행유예 2년) 1건

김성헌(54,자유한국당)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벌금 200만원) 1건, 상해(벌금 100만원)  1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벌금 150만원) 1건등 모두 3건

이현희(55,무소속)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징역6월 집행유예1년) 1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50만원)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벌금 200만원) 1건 등 모두 3건


경주시 선거구 (천북면,용강동)

 이락우(46,자유한국당김성규(50,자유한국당)

안술용(60,자유한국당)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1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벌금 100만원) 1건등 모두 2건

손영섭(59,자유한국당) 뇌물공여의사표시 (징역8월 집행유예1년) 1건,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모두 3건, 

윤병길(59, 자유한국당 현 경주시의원)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1건

정한진(60,자유한국당) 상해(벌금100만원) 1건,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벌금 200만원) 1건,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1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징역8월 집행유예2년) 1건등 모두 4건

정태준(45,민중당) 도로교통법위반 특별사면, 업무방해(징역8월 집행유예2년) 1건 


경주시 선거구 (건천읍,서면,내남면,산내면)

박광호(45,자유한국당최근호(50, 자유한국당)

박성수(58, 자유한국당) 사기 보조금의 에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건
장동호(60, 자유한국당)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1건

박대원 (54,자유한국당) 야간주거침입 절도 강도(징역2년 집행유예4년) 1건, 폭력(벌금 100만원) 1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1건등 모두 3건. - 사퇴

이종백(48, 무소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건

김재원(57, 무소속)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경주시 선거구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

김상도(47, 더불어민주당이훈택(50, 무소속박근혜퇴진경주운동본부집행위원김소현(여 30,자유한국당)  정희택(44, 자유한국당) 오연진(59, 자유한국당박서영(61, 자유한국당손석만(39, 자유한국당) 최재용 (42, 무소속) 

김항대(63, 자유한국당 7대 경주시의원) 건축법위반(벌금2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차량(징역8월 집유1년), 도로교통법(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징역8월집행유예1년(사면 특별복권), 철도법위반( 벌금 100만원) 등 5건

배경호 (51,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벌금 100만원) 1건, 음주운전(벌금 100만원,벌금 400만원) 2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200만원)1건 등 모두 4건

김동해(53, 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 1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벌금 200만원)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3건


 - 예비후보들의 추가 등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막판까지 후보의 전과기록은 유심히 살펴보며 추가 업데이트 예정


6.13 지방선거 경주시 지역 출마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 중 특이한 점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기록이 많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기록이 수차례 거듭된 예비후보들이 적지 않다는점이다. 또한 사기, 강도, 주거침입, 폭력, 뇌물, 사문서 위조, 상해, 공갈 등 전과 기록도 다양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전과기록이 10건 13건이나 되는 예비후보도 출마한다는것은 충격적이다.

예비후보 거의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주시 지방선거에서 경주시민들의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권자들은 지방 선거 투표전에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꼭 확인하고 투표장으로 가야할것 같다. 

경주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경주시의회가 전과자들로 채워지고 경주시 조례 제정, 예산안 처리, 행정 사무 감사·조사, 결산 검사, 시정 질문, 청원 처리등이 4년동안 그들에게 맡겨지게 될것이다. 

경주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경주시의원 선거가 무슨 전과자 출마대회냐?" "경주시의회 지방선거는 전과자 잔치냐"라고 비아냥하는 소리와 "경주시에는 왠 전과자들이 그리도 많이 선거에 출마하는가?" 하며 경악하는 소리가 들린다.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종 전과 기록이 넘처나는 출마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과거 전과 기록이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8명으로 38.1% 시의원이 전과 기록자였고 이들의 범죄 건수도 무려 15건이었다. 경주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최고 5건 기록한 시의원과 3건 기록자도 당선되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의원은 3명이었다. 그외 폭력전과 공직선거법 위반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의정비를 경북도내 최고수준인 20% 인상을 추진했을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까지 준비하고 실행했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핍된 후보들은 시의회를 결국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받았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경주지역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들의 어마어마한 전과기록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하는것도 지난번 지방선거에 비추어 전과기록 쯤은 대수롭지않다고 여기는것일까? 

한편 타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자기지역에 전과기록 후보들이 출마하는것에 대해 올바른 사람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 검증단을 만들고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확실히 잘 보이는 전단지도 크게 만들어 대자보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만들어 크고 좋은데 잘 게시하여 후보를 속속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게하자며 구체적 실천 사례를 제시하기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명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가장 많은 전과자 후보들이 등록한 상태다. 경주 시민단체들과 경주 지역언론들도 정신 차리고 이와같은 실천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공직 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주시민들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구체적인 학력, 전과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확인 하면 다음과 같이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상세하게 나온다. 6.13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중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는 전과 10회, 포항 9회, 안동 9회 그리고 경남 거제에 11회, 삼척시엔 전과 13회 기록한 예비후보자들도 있었으며 전과 2회 3회 4회 5회도 수두룩했다. 전과 내용도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기본이고 강도, 폭력,상해,사기,공갈등 다양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꼭 선거정보 시스템(http://info.nec.go.kr)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 동해바다 2018.03.15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과거 본의 아니게 실수는 할수 있어요
    민주주의사회에서 보면 성인 군자가 아닌이상 완벽하면 좋지만 조금 부족한것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미덕이라는 한발 양보한다면 이해 되지만 수두룩한 전과 기록 또 다른 행태 전과를 생산한 사람은 자신도 돌볼줄 모르면서 무슨 남에게 봉사하는 맘으로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는지 유권자는 한반더 깊이 고려 해 봐야 함다

  • 경주시민 2018.03.15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내용은 좋은데

    선거 출마자 전원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출마자 몇몇의 기사네요.
    일부 몇명은 이름도 없으니 이름이 없는 그들을 위한 기사라 볼수 있으니 이 기사 역시 적패의
    대상이네 ㆍㆍ한심하다 ㅡㅇㅇㅇ기자여